보호무역주의 심화 속, 한국은 CPTPP 문을 열어야 하는가? [경제 현안 분석]
1. 들어가며 정부는 2026년 9월 28일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치를 공개하였다. 통상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는 보통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 이례적으로 조기 공개되었다. 정부가 밝힌 취지는 가입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개된 수치는 결코 크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CPTPP 가입 논의의 의미까지 작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고, 이어서 숫자에 담기지 않은 전략적 가치와 감수해야 할 비용을 짚은 뒤, 가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 결과, 무엇이 나왔는가? 정부 발표의 핵심은 아래 표와 같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협정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협정 미가입 시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 하였다.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별 국내생산 영향을 분석한 산업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6.3조~6.7조원 증가 하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이 1.1조~1.2조원 을 차지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같은 기간 연평균 기준으로 농업 7,100억원, 임업 606억원, 수산업 817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분 주요 결과 분석 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