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이전계정이 보여준 세대 간 부양구조의 변화와 정책 과제 [경제 현안 분석]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이, 그리고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2024년 우리 국민의 소비는 1,509.8조원, 노동소득은 1,289.7조원이었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220.1조원 많았다. 이 차이가 국민이전계정에서 말하는 생애주기적자이다. 이 숫자의 핵심은 세대 간 대립이 아니다. 유년기와 노년기의 적자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고령화 시대의 해법을 세대 간 부담 전가가 아니라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가계에 집중된 교육·양육비의 사회적 분담, 지속 가능한 연금·의료체계의 결합에서 찾아야 한다. 한눈에 보는 2024년 국민이전계정 연령계층 생애주기적자 특징 유년층 0~14세 186.2조원 적자 노동소득은 없고 교육을 중심으로 소비가 발생 노동연령층 15~64세 155.0조원 흑자 노동소득이 소비를 웃돌아 다른 연령층을 뒷받침 노년층 65세 이상 188.9조원 적자 노동소득 감소와 보건소비 증가로 적자 전환 전체 생애주기적자는 전년보다 7.3조원 감소하였다. 유년층과 노년층의 적자는 각각 1.8조원과 9.6조원 증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