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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이전계정이 보여준 세대 간 부양구조의 변화와 정책 과제 [경제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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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이, 그리고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2024년 우리 국민의 소비는 1,509.8조원, 노동소득은 1,289.7조원이었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220.1조원 많았다. 이 차이가 국민이전계정에서 말하는 생애주기적자이다. 이 숫자의 핵심은 세대 간 대립이 아니다. 유년기와 노년기의 적자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고령화 시대의 해법을 세대 간 부담 전가가 아니라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가계에 집중된 교육·양육비의 사회적 분담, 지속 가능한 연금·의료체계의 결합에서 찾아야 한다. 한눈에 보는 2024년 국민이전계정 연령계층 생애주기적자 특징 유년층 0~14세 186.2조원 적자 노동소득은 없고 교육을 중심으로 소비가 발생 노동연령층 15~64세 155.0조원 흑자 노동소득이 소비를 웃돌아 다른 연령층을 뒷받침 노년층 65세 이상 188.9조원 적자 노동소득 감소와 보건소비 증가로 적자 전환 전체 생애주기적자는 전년보다 7.3조원 감소하였다. 유년층과 노년층의 적자는 각각 1.8조원과 9.6조원 증가했...

8월 고용 사정, 서비스업 회복과 청년 고용 부진의 엇갈린 흐름 [경제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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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8.4만명 증가 했지만, 증가분의 중심은 서비스업 이었다.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에서는 감소 가 이어졌다. • 상용직 증가는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 이지만, 산업별 구성과 임금·근로시간까지 확인해야 고용의 질을 판단 할 수 있다. • 청년층은 ‘쉬었음’ 인구가 줄었음에도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 하였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을 시사한다. 고용 총량은 좋아졌지만 회복의 범위는 제한적 2026년 8월 고용지표의 첫인상은 양호하다.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8.4만명 증가 해 6월 6.3만명, 7월 10.8만명에 이어 증가폭이 확대 되었다.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전월대비 8.2만명 늘었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2.0% 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통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최고 고용률 자체보다 고용이 어느 부문에서 늘고 어느 부문에서 줄었는지 이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34.5만명 증가했지만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에서는 모두 감소 하였다. 연령별로도 30~50대 고용률은 상승한 반면 청년층과 60세 이상은 하락 하였다. 총량의 개선과 부문별 회복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 이 8월 고용동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주요 지표 및 관찰된 변화 주요 지표 관찰된 변화 해석할 때 유의할 점 취업자수 +18.4만명 ...

노동, 양이 줄고 불균형 심화: 공급 측면의 성장 능력 점검 [성장과 일자리 해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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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의 양이 줄어드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지역의 구인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이라는 외형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숙련 사이의 간극까지 겹치면서 노동은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을 제약하는 요인 이 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공급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노동이다. 노동의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아지면 생산 능력과 잠재성장률도 약해진다. 노동의 양과 질뿐 아니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지 않는 불균형, 이른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도 중요한 성장 제약 요인 이다. 한국에서는 이 세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1.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의 양적 기반 약화 먼저 노동의 양적 측면을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최근 들어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주황색 선은 생산가능인구 규모, 파란색 막대는 전년 대비 증감을 나타낸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686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줄기 시작하였고, 2025년에는 3,525만명으로 낮아졌다. 전년 대비 감소 폭도 2020년대 들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출생으로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 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흐름은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 투입의 감소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경제 전체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만 최근 출산 지표에는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2년 연속 높아졌다. 그러나 출산율의 ...

청년 일자리·창업 기회 30만 개, 숫자보다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경제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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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핵심 요약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청년선호 분야 전문인력 3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20만 개와 청년창업가 10만 명을 포함한 일자리·창업 기회 30만 개 이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준비부터 첫 일자리, 재직과 경력 성장까지 연계하여 지원한다는 점은 기존의 단편적인 청년고용대책보다 진일보한 접근이다. 그러나 일자리·인턴·일경험·청년창업가 양성을 하나의 성과로 합산하고 있으며, 재원과 일자리의 질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도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악화하는 청년고용, 25~29세까지 확산 정부는 2026년 8월 28일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청년의 취업 준비, 노동시장 진입, 취업 이후 경력 개발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하여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청년고용의 뚜렷한 부진이 있다. 20~24세 고용률은 2022년 46.0%에서 2026년 2분기 41.3%까지 낮아졌다. 7월에는 42.6%로 전월 대비 다소 반등하였으나, 전년 동월(45.8%)보다는 3.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비교적 양호하였던 25~29세 고용률도 2024년 72.5%에서 2025년 71.8%, 2026년 7월 71.4%로 하락하였다. ‘쉬었음’으로 분류된 15~29세 청년은 2026년 7월 36만7천 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지만, 절대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을 경력·여건·시점의 세 가지 불균형에서 찾았다. 기업의 경력직·수시채용 선호가 강화되면서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2024년 기준 20대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 351만 원, 중소기업 230만 원으로 121만 원의 격...

대한민국 실업률 70년사: 통계의 탄생, 시대별 고용 충격과 계층별 구조 변화 [통계로 보는 한국경제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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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y of South Korea’s Unemployment Rate: The Birth of Statistics and Decadal Employment Shocks 1. 한국 실업률 통계의 역사 (1) 1948~1956년: 공식 실업률이 없는 시기 정부 수립, 한국전쟁, 전후 복구기를 거치며 실업 문제가 심각했으나, 전국 단위의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는 작성되지 못했던 시기 이다. (2) 1957~1960년: 최초의 노동력조사 내무부 통계국이 1961년에 펴낸 『노동력조사』에는 1957~1960년의 초기 전국 단위 고용조사 결과 가 수록되어 있다. 당시 조사 대상은 14세 이상 인구였으며, 조사 결과 실업률은 다음과 같았다. 1957년: 3.3% 1958년: 3.7% 1959년: 3.8% 1960년: 4.8% (3) 1963년 이후: 공식 장기통계 확립 1963년부터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시작 되었으며, 이후 국가데이터처 KOSIS의 공식 장기계열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적 충격 속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관찰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2. 시대별 실업률의 변화 추이 경제개발계획기 및 중화학공업화(1960~1980년대): 1963년 8.1%에 달했던 실업률은 수출 주도형 공업화 추진에 힘입어 빠르게 낮아졌다. 1970년대 후반 3%대로 접어들었고, 3저 호황기(1986~1988년) 말인 1988년에는 2.5% 를 기록하였다. 외환위기(199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 2%대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던 실업률은 1997년 말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년 7.0%, 1999년 6.3%까지 급등 하였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를 확대하고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