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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핵심 요약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청년선호 분야 전문인력 3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20만 개와 청년창업가 10만 명을 포함한 일자리·창업 기회 30만 개 이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준비부터 첫 일자리, 재직과 경력 성장까지 연계하여 지원한다는 점은 기존의 단편적인 청년고용대책보다 진일보한 접근이다. 그러나 일자리·인턴·일경험·청년창업가 양성을 하나의 성과로 합산하고 있으며, 재원과 일자리의 질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도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악화하는 청년고용, 25~29세까지 확산 정부는 2026년 8월 28일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청년의 취업 준비, 노동시장 진입, 취업 이후 경력 개발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하여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청년고용의 뚜렷한 부진이 있다. 20~24세 고용률은 2022년 46.0%에서 2026년 2분기 41.3%까지 낮아졌다. 7월에는 42.6%로 전월 대비 다소 반등하였으나, 전년 동월(45.8%)보다는 3.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비교적 양호하였던 25~29세 고용률도 2024년 72.5%에서 2025년 71.8%, 2026년 7월 71.4%로 하락하였다. ‘쉬었음’으로 분류된 15~29세 청년은 2026년 7월 36만7천 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지만, 절대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을 경력·여건·시점의 세 가지 불균형에서 찾았다. 기업의 경력직·수시채용 선호가 강화되면서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2024년 기준 20대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 351만 원, 중소기업 230만 원으로 121만 원의 격...

쌀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주식이자 농업의 중심이었다. 쌀의 생산량과 가격은 국민 생활은 물론 물가와 임금, 농가소득과 정부 재정에도 큰 영향 을 미쳤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는 부족한 쌀을 어떻게 더 많이 생산할 것인가가 국가적인 과제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쌀 소비가 빠르게 줄면서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어떻게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것인가 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지난 80년 동안 한국의 쌀 문제는 ‘부족’에서 ‘과잉’으로 바뀌었다. 정부 수립 이후 약 80년의 흐름을 살펴보되, 장기 비교는 연속적인 공식 통계가 확인되는 1955년부터 시작하였다. 1955년 쌀 재배면적은 108만 9천㏊, 생산량은 295만 9천 톤이었다. 2025년에는 재배면적이 67만 8천㏊로 37.7% 줄었지만 생산량은 353만 9천 톤으로 오히려 19.6% 많다. 그 과정에는 통일벼 개발과 농업기술의 발전, 농촌 인구의 감소, 식생활 변화와 시장 개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장기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 농업과 국민생활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쌀 재배면적·생산량(정곡 기준)의 주요 연도 비교 연도 재배면적(천㏊) 생산량(천 톤) 10a당 생산량(㎏) 1955 1,089 2,959 272 1977 1,230 6,006 488 1988 ...

📌 3줄 핵심 요약 1. 기준금리 인상: 한국은행은 경제성장세 확대와 물가 압력, 수도권 집값·가계부채 위험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p 인상했다. 2. 경제전망 상향: 반도체와 AI 투자 호조를 바탕으로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큰 폭 상향 조정했다. 3. 향후 관건: 반도체, IT 주도의 'K자형 회복' 속에서 물가·금융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내수·취약차주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통화·재정 정책의 균형이 핵심이다. 한국은행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경제성장세가 예상보다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웃돌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금융안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인상하였다. 📊 경제전망 핵심 내용 구분 2025년 2026년 전망 2027년 전망 5월 전망 대비 GDP 성장률 1.1% 3.3% 2.9% 각각 +0.7%p, +0.8%p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2.7% 2.3% 변화 없음 근원물가 상승률 ...

단기 반등을 넘어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미래는 이미 진행 중인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한국경제의 앞날은 단기 경기 반등보다 성장잠재력을 다시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1.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한국경제는 압축성장을 거쳐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다.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을 갖췄고, 경상수지 흑자와 상당한 외환보유액도 유지하고 있다. 앞선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며, 제조업과 수출의 기반도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공이 앞으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낮아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과도한 사교육과 주거비 부담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였다. ‘선진국형 저성장’이라는 말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 이다. 2. 1인당 국민소득의 결정 요인: 성장률·물가·환율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는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다. 이 지표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뒤 달러로 환산한 것이다. 대략적으로 보면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원화 기준 소득을 높이고 ,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은 달러 기준 소득을 낮춘다 .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 변 수 1인당 달러 소득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핵심 쟁점 ...

2026년 8월 3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주택시장은 더 불안해졌다. 서울 등 상급지의 집값은 계속 오르는 데다 전월세 물량의 부족이 예상되어 집세 폭등 조짐 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주택시장에서 먼저 실패할 듯 하다. 오죽했으면 어떤 유튜버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간첩이 만든 것 같다는 말까지 한다. 그렇지만 시중에 비판은 많지만 쓸만한 대안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이재명 정부, 아니 이 시대 한국의 정책역량 부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세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 방향 을 간단히 제시해보려 한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4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의 이 4가지 세제는 모두 많은 문제가 있거나 부실하다.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에 붙는 세금은 높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요란하기만 하지 실효세율은 낮다. 주택임대소득세제는 부실해 규모가 아주 크고 실현된 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거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전체적으로 엄청 복잡하고 불투명해 개인들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지 알기 어렵고 시장을 왜곡 한다. 우선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만을 살펴보려 한다. 주택임대소득세는 할 이야기가 많아 다음 기회에 별도로 다룰 생각이다. 이번에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등에 대한 벌 주기식의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부동산세제를 단순화 투명화하여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 에서 추진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고, 집값은 공급확대로 잡는 것이 경제 논리에 맞고 효과적 이다. 첫째, 취득세는 우선 보유 주택 수나 생애 첫 구입 등의 구별을 없애 단순화하고, 주택 거래금액만으로 누진과세 하여야 한다. 만약 양도...

1. 최근 동향: 1,400원 아래로 내려온 환율 원/달러 환율은 2026년 8월 2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386.5원에 거래를 마쳤다 . 7월 6일 종가인 1,555.8원과 비교하면 50일 만에 169.3원, 약 11% 하락한 수준이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 1,500원대 중반에 머물던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시장의 관심도 ‘1,600원 진입 우려’에서 ‘1,300원대 흐름의 지속 가능성’ 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번 하락은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 수출기업과 ADR 관련 달러 매도 등 국내 외환수급 요인 에 글로벌 달러 약세와 미·일 공동 외환시장 개입 이 겹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2. 환율 하락의 배경 국내 달러 공급 확대 최근 환율 하락의 첫 번째 배경은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 개선이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 물량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가운데 국내에서 사용할 자금이 원화로 환전 되면서 대규모 달러 매도 물량이 더해졌다. 이러한 수급 변화는 원화 가치 상승과 원/달러 환율 하락을 이끈 직접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원화 강세의 기반이 되었다. 2026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478억 7천만 달러)의 약 4배 에 달하였다. 6월에는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기업들이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을 앞두고 보유 외화를 원화로 바꾸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업이 원화 예금이나 보유 현금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중간예납액 전체를 환전 수요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70 Years of the South Korean Economy Through Taxation: Changes in the Tax Burden Ratio 세금은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다. 정부가 국방과 치안, 교육, 사회간접자본, 복지와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 나라의 세금 규모와 그 변화에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국민 생활의 변화가 함께 담겨 있다. 1953년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는 약 27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25년에는 494조 8천억 원(잠정치)으로 늘어났다. 금액만 보면 70여 년 동안 엄청나게 증가하였지만, 그동안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명목금액만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장기간의 세금 부담 변화를 살펴볼 때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 을 사용한다. 1. 경제 규모 대비 세금 부담 지표의 의미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를 명목 GDP로 나눈 비율 이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가 100이라고 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20을 거두었다면 조세부담률은 20%가 된다. 조세부담률은 흔히 국민 한 사람이 소득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되지만, 엄밀하게는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거시지표 이다. 개인별 부담은 소득 수준과 소비, 보유 자산, 가족 구성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또한 조세부담률은 세율의 변화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경제성장률과 기업 실적, 임금과 고용, 소비와 수입, 부동산 거래 및 자산가격 등도 세수에 영향 을 미친다. 경기가 좋아 기업의 이익과 가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수가 늘어나 조세부담률이 상승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침체로 기업 이익과 소득이 감소하면 조세부담률도 낮아질...

미래대응기금은 무엇인가?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핵심은 세수가 좋은 시기에 재원을 모으고, 세입이 둔화될 때 필요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이른바 '재정 저수지'를 만드는 것 이다. 투자 대상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의 네 분야이다. 청년의 일자리·주거·자산 형성, AI와 첨단산업, 지역 정주 여건과 성장거점, 고등·평생교육 및 우수 인재 양성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기금 안에는 총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의 5개 계정을 두고, 기획예산처가 기금을 총괄하되 각 부처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이다. 정확한 적립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추가세수와 교육교부금 개편 재원 등을 고려하면 첫해 기금 규모가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언론의 추산도 나온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구분 산정·발생 기준 처리 방향 추가세수 차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 추세치를 웃도는 금액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 초과세수 9월 세입 재추계액이 당초 세입예산을 웃도는 금액 세입·세출 외로 전입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후 남는 재원 추경 또는 기금 적립 제도 개편 재원 교육교부금 산식 개편분과 추가세수를 제외한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분 교육·인재계정 및 지방계정에 재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