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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 변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일부 기간에서는 반등하기도 하였지만 추세적으로 낮아져왔다. KDI의 실제 경제성장률 분해와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기여도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생산성 증가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1.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의 저하 총요소생산성은 생산 증가분 중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 증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추정한 지표 이다. 생산기술뿐 아니라 경영 방식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도의 작동 등이 반영 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요인을 직접 측정한 값은 아니며 추계 방법과 투입요소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경제발전 초기 노동력과 자본을 늘리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러한 방식의 성장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도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KDI가 분해한 실제 성장률과 한국은행이 분해한 잠재성장률의 기여도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2. KDI와 한국은행 통계로 본 장기 흐름 KDI의 실제 성장률 분해(2022) 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1991~2000년 2.3%p, 2001~2010년 1.9%p, 2011~2019년 0.7%p로 낮아졌다. 2025년 KDI 분석의 2015~2024년 값은 0.6%p 이다. 다만 2025년 보고서는 2011~2019년을 0.8%p로 다시 추정하여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2024)의 잠재성장률 분해 에서도 2001~2005년 2.1%p, 2006~2010년 1.7%p, 2011~2015년 1.2%p로 낮아졌다. 2016~2020년에는 1.5%p로 반등했지만 2021~2023년 0.7%p로 하락 했고, 2024~2026년 추정·전망 구간도 0.7%p 이다. 이처럼 한국은...

단기 반등을 넘어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미래는 이미 진행 중인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한국경제의 앞날은 단기 경기 반등보다 성장잠재력을 다시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1.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한국경제는 압축성장을 거쳐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다.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을 갖췄고, 경상수지 흑자와 상당한 외환보유액도 유지하고 있다. 앞선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며, 제조업과 수출의 기반도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공이 앞으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낮아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과도한 사교육과 주거비 부담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였다. ‘선진국형 저성장’이라는 말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 이다. 2. 1인당 국민소득의 결정 요인: 성장률·물가·환율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는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다. 이 지표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뒤 달러로 환산한 것이다. 대략적으로 보면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원화 기준 소득을 높이고 ,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은 달러 기준 소득을 낮춘다 .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 변 수 1인당 달러 소득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핵심 쟁점 ...

노동·자본·생산성의 세 엔진이 함께 약해지는 한국 경제 2회에서는 한국 경제가 선진경제의 반열에 올랐지만 성장의 힘이 약해진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의 일시적 등락을 넘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을 중심으로, 저성장이 왜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구 감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본·생산성이라는 세 성장 엔진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데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1. 경제의 기초 체력: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거나 금융 불균형을 키우지 않으면서 한 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속도를 뜻합니다. 실제 성장률이 해마다 경기와 수출 여건에 따라 크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축적, 총요소생산성의 추세 를 반영합니다. 잠재성장률은 직접 관측되는 통계가 아니라 여러 모형으로 추정하는 값이므로 기관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소수점 수치보다 장기간의 방향과 성장기여도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지표가 계속 낮아진다는 것은 경기 부양만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누적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5%에서 2% 안팎으로 낮아진 성장 능력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대 초중반 3%대로 낮아졌고, 2016~20년에는 2% 중반, 2024~26년에는 2% 수준 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는 2025년 1.9% 수준에서 2026년에는 1.7% 로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수치가 다소 차이는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행 수치는 여러 모형으로 산출한 기간 평균 추정치이고, OECD 자료는 생산함수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