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개편안의 수정∙보완 방향 [정책 대안]
2026년 8월 3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주택시장은 더 불안해졌다. 서울 등 상급지의 집값은 계속 오르는 데다 전월세 물량의 부족이 예상되어 집세 폭등 조짐 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주택시장에서 먼저 실패할 듯 하다. 오죽했으면 어떤 유튜버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간첩이 만든 것 같다는 말까지 한다. 그렇지만 시중에 비판은 많지만 쓸만한 대안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이재명 정부, 아니 이 시대 한국의 정책역량 부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세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 방향 을 간단히 제시해보려 한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4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의 이 4가지 세제는 모두 많은 문제가 있거나 부실하다.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에 붙는 세금은 높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요란하기만 하지 실효세율은 낮다. 주택임대소득세제는 부실해 규모가 아주 크고 실현된 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거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전체적으로 엄청 복잡하고 불투명해 개인들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지 알기 어렵고 시장을 왜곡 한다. 우선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만을 살펴보려 한다. 주택임대소득세는 할 이야기가 많아 다음 기회에 별도로 다룰 생각이다. 이번에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등에 대한 벌 주기식의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부동산세제를 단순화 투명화하여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 에서 추진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고, 집값은 공급확대로 잡는 것이 경제 논리에 맞고 효과적 이다. 첫째, 취득세는 우선 보유 주택 수나 생애 첫 구입 등의 구별을 없애 단순화하고, 주택 거래금액만으로 누진과세 하여야 한다. 만약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