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경제연구소 공식 블로그

1. 들어가며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전국의 농가, 어가, 임가를 전수에 가깝게 조사하는 통계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9월 29일 2025년 12월 1일 기준 확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농림어가는 127만 6천 가구, 인구는 257만 5천 명이며, 전체 가구의 5.5%,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한다. 2020년보다 농림어가가 약 21만 가구 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명부가 확대되었으므로 이 증가를 곧바로 농림어업의 회복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고령화와 경영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조사대상의 확대에 따른 유의점 이번 조사는 농지대장, 어업신고등록명부, 임업경영체 등 행정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조사대상 명부에 포함하였다. 국가데이터처가 보도자료 첫머리에서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전주기와 비교할 때에는 유의가 필요하다. 농가 수는 103만 5천 가구에서 124만 2천 가구로 20.0%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귀농·귀촌 증가"나 "농업 회복"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증가한 가구 중 상당수는 새로 포착된 소규모 농가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보도자료만으로는 증가분 가운데 명부 확대 효과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절대 규모뿐 아니라 연령과 경영 규모의 구성비, 평균값을 전주기와 비교할 때에도 조사대상 확대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2025년의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 핵심 ① 농림어가의 절반은 65세 이상 가장 뚜렷한 변화는 고령화이다. ...

1. 들어가며 정부는 2026년 9월 28일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치를 공개하였다. 통상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는 보통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 이례적으로 조기 공개되었다. 정부가 밝힌 취지는 가입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개된 수치는 결코 크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CPTPP 가입 논의의 의미까지 작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고, 이어서 숫자에 담기지 않은 전략적 가치와 감수해야 할 비용을 짚은 뒤, 가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 결과, 무엇이 나왔는가? 정부 발표의 핵심은 아래 표와 같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협정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협정 미가입 시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 하였다.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별 국내생산 영향을 분석한 산업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6.3조~6.7조원 증가 하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이 1.1조~1.2조원 을 차지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같은 기간 연평균 기준으로 농업 7,100억원, 임업 606억원, 수산업 817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분 주요 결과 분석 기관 ...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 변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일부 기간에서는 반등하기도 하였지만 추세적으로 낮아져왔다. KDI의 실제 경제성장률 분해와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기여도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생산성 증가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1.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의 저하 총요소생산성은 생산 증가분 중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 증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추정한 지표 이다. 생산기술뿐 아니라 경영 방식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도의 작동 등이 반영 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요인을 직접 측정한 값은 아니며 추계 방법과 투입요소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경제발전 초기 노동력과 자본을 늘리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러한 방식의 성장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도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KDI가 분해한 실제 성장률과 한국은행이 분해한 잠재성장률의 기여도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2. KDI와 한국은행 통계로 본 장기 흐름 KDI의 실제 성장률 분해(2022) 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1991~2000년 2.3%p, 2001~2010년 1.9%p, 2011~2019년 0.7%p로 낮아졌다. 2025년 KDI 분석의 2015~2024년 값은 0.6%p 이다. 다만 2025년 보고서는 2011~2019년을 0.8%p로 다시 추정하여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2024)의 잠재성장률 분해 에서도 2001~2005년 2.1%p, 2006~2010년 1.7%p, 2011~2015년 1.2%p로 낮아졌다. 2016~2020년에는 1.5%p로 반등했지만 2021~2023년 0.7%p로 하락 했고, 2024~2026년 추정·전망 구간도 0.7%p 이다. 이처럼 한국은...

부제: 고령화·자살·노인성 질환과 지역 격차가 던지는 재정·노동시장 과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는 보건·복지 분야의 통계인 동시에 한국 경제가 직면한 인구·재정·노동시장 문제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2025년 사망자 수는 362,968명으로 전년보다 4,399명, 1.2%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사망이 급증했던 2022년의 372,939명보다는 적지만, 코로나19 사망자가 전년보다 65.8% 감소한 상황에서도 전체 사망자 수가 다시 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반면 인구의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년보다 낮아졌다. 이는 전체 사망자 수 증가를 곧바로 국민 개개인의 사망 위험 상승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고령인구 확대의 영향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조사망률과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2025년 통계가 보여주는 구조적 변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대목을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고령인구 확대에 따른 의료·돌봄 및 사회보장 재정의 부담이고, 둘째는 청년층과 초고령층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자살 문제와 인적자본 손실이다. 셋째는 치매와 노인성 질환 증가, 지역 간 건강 격차가 의료·돌봄 체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1. 코로나19 감소에도 늘어난 사망자 수: 초고령화의 무게 2025년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12.6명으로 전년보다 10.0명, 1.4%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5년 전국 인구구조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85.3명으로 전년보다 9.3명, 약 3.2% 하락하였다. 전체 사망자 수와 조사망률은 늘었지만 연령구조를 통제한 사망률은 낮아진 것이다. ...

한국은행은 2026년 9월 22일 「금융안정 상황(2026년 9월)」을 발표하였다. 7월과 8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한 뒤 금융불균형과 취약부문을 함께 점검한 자료이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가계신용과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실증분석은 추가 인상의 효과와 부담이 서로 다른 시차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최근 인상의 성과가 이미 확인되었다고 보기보다 향후 지표를 관찰하며 추가 인상의 필요성과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불균형은 다시 쌓이고 있다 국내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의 자본여력과 대외지급능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이다. 다만 중장기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6년 2/4분기말 46.5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보고서에 제시된 장기평균 46.5와 같은 수준이다. 지수의 절대 수준만으로 위기를 단정하기보다 최근의 상승 흐름과 구성 요인을 보아야 한다. 2/4분기중 가계신용은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 전분기대비 1.3% 증가하였다. 금융불안지수(Financial Stress Index) 금융취약성지수(Financial Vulnerability Index) 수도권 주택시장의 흐름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8월에 발표된 세제·금융·공급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대책 이후 가격 상승 기대가 소폭 꺾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가격대별로 시장 반응이 엇갈렸다는 사실이다.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큰 강남·서초 등 고가주택 지역은 상승세가 둔화되거...

들어가며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9월 21일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중장년층의 최근 10년간 인식 변화 보도자료는 40~64세 중장년층의 가족관, 노동관, 노후관, 건강·여가관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 이 세대는 2025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며, 머지않아 고령층에 편입될 인구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인식 변화는 단순한 여론 동향을 넘어 향후 정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선행지표 로 읽힌다. 이번 글에서는 보도자료가 제시한 네 가지 영역, 즉 가족 내 역할, 일과 경제적 여건, 노후 준비와 사회적 지원, 건강과 여가 활용을 차례로 짚어보면서 각 영역에서 드러난 인식 변화가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 내 역할의 변화: '가족의 책임'에서 '함께하는 책임'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년간 뚜렷하게 이동하였다. 부모 부양을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비중은 2014년 29.8퍼센트에서 2024년 16.7퍼센트로 줄어든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같은 기간 49.0퍼센트에서 65.0퍼센트로 늘어났다. 특히 60~64세 연령대에서 이러한 인식 변화가 22.3퍼센트포인트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부양과 노후 문제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연령대에서 공동 책임에 대한 인식이 특히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재가돌봄서비스의 확충을 논의할 때 가족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가사 분담에서는 인식과 실태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뚜렷하다. 부부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 37.9퍼센트에서 2024년 64.4퍼센트로 크게 늘...

한국은행이 2026년 9월 21일 공표한 2024년 산업연관표 연장표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가 국내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2024년 수출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지만, 부가가치 창출효과의 개선과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의 약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들어가며 : 숫자 세 개가 보여주는 것 2024년 우리 경제의 최종수요 가운데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31.8%였다. 전년의 29.4%에서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반영된 결과이다. 같은 해 전체 최종수요가 유발한 부가가치 가운데 수출에 의해 유발된 비중은 28.2%, 전체 취업자 가운데 수출에 의해 유발된 비중은 22.2%였다. 이 세 수치는 각각 최종수요 구성, 부가가치 유발구조, 취업 유발구조를 나타내므로 분모와 산출 방식이 서로 다르다. 직접적인 전환율처럼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수출이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부가가치와 취업 유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수출 확대의 효과가 국내 소득과 일자리로 같은 비율만큼 이어지는 것은 아님 을 보여준다. 월별 수출입 통계나 분기 국내총생산만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산업연관표는 수출이 늘어난 뒤 그 효과가 국내 산업과 소득, 일자리로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수출 호조와 체감경기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구조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산업연관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산업연관표는 한 나라 안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어느 산업에서 만들어지고 어디에 쓰이는지를 하나의 행렬로 정리한 통계이다. 국내총생산 통계가 한 해 동안 생...

1953년 한국 경제에서 농림어업은 국내총생산(GDP)의 46.9%를 차지 하였다. 제조업 비중은 7.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25년(잠정치)에는 농림어업 비중이 1.4%로 낮아지고 제조업 비중은 27.8%로 높아졌다. 서비스업 비중도 38.5%에서 57.0%로 상승하였다. 지난 70여 년의 변화는 농림어업의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자산업과 지식서비스가 차례로 성장한 산업 고도화의 과정 이었다. 다만 최근에는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의존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해방 직후에는 산업시설과 발전설비가 남북한에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해방 당시 발전설비의 남북한 비중은 11.5% 대 88.5%였으며, 남한은 필요한 전력의 약 60%를 북한에서 공급 받았다. 1948년 5월 14일 북한의 송전 중단과 뒤이은 6·25전쟁은 남한의 취약한 생산기반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작한 한국 경제가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지 산업별 부가가치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1. 1950년대: 농림어업에 크게 의존한 경제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1953년 명목 GDP는 477억원이었으며, 농림어업 부가가치는 224억원으로 전체 GDP의 46.9%를 차지 하였다. 제조업 부가가치는 36억원, 비중은 7.6%에 그쳤다. 서비스업 비중은 38.5%였지만 당시 서비스업은 오늘날의 지식·정보서비스와는 성격이 크게 달랐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는 미국 원조로 들어온 밀·원면·원당을 가공하는 제분·면방직·제당업이 성장하였다. 이른바 ‘삼백산업’은 부족한 소비재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입대체 공업화의 출발점 이 되었다. 다만 원조물자와 수입 원료에 대한 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