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양이 줄고 불균형 심화: 공급 측면의 성장 능력 점검 [성장과 일자리 해법 #6]
경제성장의 공급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노동이다. 노동의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아지면 생산 능력과 잠재성장률도 약해진다. 노동의 양과 질뿐 아니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지 않는 불균형, 이른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도 중요한 성장 제약 요인이다. 한국에서는 이 세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1.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의 양적 기반 약화
먼저 노동의 양적 측면을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최근 들어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주황색 선은 생산가능인구 규모, 파란색 막대는 전년 대비 증감을 나타낸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686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줄기 시작하였고, 2025년에는 3,525만명으로 낮아졌다. 전년 대비 감소 폭도 2020년대 들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출생으로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흐름은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 투입의 감소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경제 전체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만 최근 출산 지표에는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2년 연속 높아졌다. 그러나 출산율의 절대 수준이 여전히 매우 낮고, 새로 태어난 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는 15년 이상이 걸린다. 최근의 반등만으로 당면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흐름이 곧바로 바뀌기는 어렵다.
주거비, 일자리의 불안정, 돌봄과 교육 부담 등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높은 집값과 전셋값은 독립과 결혼의 시기를 늦추고 출산 결정에도 부담을 준다. 출산율 제고 정책은 주거·고용·돌봄 정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구직난과 구인난이 공존하는 노동시장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정규직 등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에는 구직자가 몰린다. 청년층은 제한된 좋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면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노동시장 진입도 늦어진다.
반면 지역의 중소기업, 농촌, 건설현장, 돌봄·서비스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사업장은 인력 부족으로 생산이나 영업에 차질을 겪고,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보완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구직난이, 다른 한쪽에서는 구인난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단순한 노동력 부족보다 해결하기가 어렵다. 임금 격차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 근무 환경, 주거와 교육 여건, 지역 간 생활 인프라의 차이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다소 오르더라도 대기업·공공부문과의 근로조건 및 장기 전망의 격차가 크면 청년층의 선택을 바꾸기 어렵다.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는 이동 경로가 좁다는 점도 문제이다.
3. 고학력과 산업현장 숙련 사이의 간극
노동의 질은 학력이나 자격증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높고 구직자들의 학력과 외형적인 자격 수준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노동 공급의 형식적 수준과 산업현장의 실제 수요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이다.
우수 인재가 의약학계, 공무원, 공기업, 법률전문직 등 안정성과 보상이 높은 분야에 집중되면 제조업의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정밀기계와 부품산업 등에는 인재가 부족해질 수 있다. 청년층이 취업시험 준비에 오랜 시간을 쓰면 생산현장에 진입하는 시기도 늦어진다. 이는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국민경제 전체로는 인적자원의 배분 효율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첫 직장의 낮은 임금과 불투명한 경력 전망으로 인해 청년 근로자가 중소·중견기업에 장기간 머물지 않으면 기업 내부의 숙련 축적도 어렵다. 정밀 제조와 부품, 엔지니어링처럼 오랜 현장 경험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일수록 이러한 문제의 영향이 크다. 노동의 질을 높이려면 교육기관의 훈련뿐 아니라 기업이 근로자를 붙잡고 숙련을 축적할 수 있는 보상과 경력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4. 노동의 양·배분·질을 함께 개선해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노동의 양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과 고령층이 원하는 방식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과 고용 형태를 유연하게 하고, 육아·돌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필요한 분야에는 숙련 외국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력의 숫자만 늘려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직업교육과 기업 수요를 긴밀하게 연결하며, 중소기업 경력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임금 격차를 생산성 향상과 함께 줄이고, 주거·교통·교육 등 지역의 생활 여건도 개선해야 구인난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재교육을 강화하고, 기업 내부에서 장기간 숙련을 축적할 유인을 높여야 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도 인력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한국의 노동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노동의 양이 감소하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에는 구직자가 몰리고, 지역과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부족하다. 높은 학력과 다양한 자격에도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숙련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의 양적 감소, 배분의 불균형, 질적 미스매치가 서로 맞물리면서 경제의 성장 능력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법도 세 방향을 함께 보아야 한다. 노동시장 참여를 넓혀 노동의 양을 보완하고, 일자리 간 격차와 이동 장벽을 낮춰 인력 배분을 개선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과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을 높여야 한다. 인구 감소를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면 제한된 노동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개혁이 더욱 중요해진다.
자료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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