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변천: 직접규제에서 통화량목표제, 물가안정목표제로 [통계로 보는 한국경제사 #7]
Evolution of South Korea’s Monetary Policy: Direct Control, Monetary Targeting, and Inflation Targeting 💡 블로그 포스팅 포인트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릴까요? 예전에는 금리가 아니라 '돈의 양'을 직접 정해서 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전후 복구기부터 현재 기준금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통화정책이 걸어온 흥미로운 변화의 역사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한국 통화정책은 어떻게 변해 왔나 대한민국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경제발전 단계와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크게 세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전후 복구기 및 고도성장기: 정부와 금융기관의 자금배분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1979년 이후: M2(총통화) 증가율을 중간목표로 삼는 통화량목표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998년 이후: 외환위기를 계기로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된 뒤에는 단기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체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정책수단이 바뀐 과정이 아닙니다. 직접규제에서 시장가격인 금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통화량이라는 하나의 중간목표에서 물가전망과 금융여건을 폭넓게 살피는 정책판단 체계로 발전한 과정입니다. 2. 1950~1970년대: 전후 복구와 직접규제 한국 통화정책이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는 1957년 재정안정계획 의 수립이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재정적자와 통화팽창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자 통화·재정·외환 부문의 한도를 함께 관리하는 안정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재정안정계획과 통화규제지표 초기에는 M1(통화)을 비롯해 재정·민간·해외 부문 등 통화공급 원천별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1965년 국제통화기금(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