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경제연구소 공식 블로그

1. 반도체 호황 속에서 다시 보는 수출의 지속 가능성 2026년 한국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으며, 9월에는 호황이 더욱 강화되었다. 산업통상부의 「2026년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통관 기준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3.5% 증가한 1,209.4억달러, 수입은 26.0% 증가한 710.9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무역수지는 498.5억달러 흑자로, 수출액과 무역흑자가 모두 역대 최대였다. 일평균 수출도 104.9% 증가한 56.3억달러에 이르러 조업일수 감소를 고려해도 수출 흐름은 강하였다. 1~9월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6.8% 증가한 8,145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9월 실적은 수출이 이미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점검하는 것은 현재의 호황 자체가 아니라,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조건과 그 성과가 국내 성장·일자리로 이어지는 정도 이다. 통관 기준 무역수지와 한국은행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지·경상수지는 집계 방식과 포함 항목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지금의 기록적인 수출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준다. 동시에 수출액 증가의 원천을 구별해야 향후 전망도 정확해진다. 이 글은 AI 투자, 반도체 가격, 미중 기술 경쟁이 수출을 키우는 경로를 살펴보고, 왜 이들이 장기간 높은 증가율을 보장하지 않는지도 검토하였다. 2. 최근 수출 호황을 만든 수요와 공급망 변화 첫째, AI 투자 붐이 세계 수요를 확대하였다. 대형 기술기업이 데이터센터와 서버 설비를 확충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서버용 메모리와 저장장치에 대한 주문이 늘었다. 산업통상부는 9월 반도체 수출 호조를 메모리 수요 증가, 수출물량 확대와 고정가격 상승으로 설명하였다. DDR5 16Gb의 고정가격은 8월 46.5달러에서 9월 48.0달러로, NAND 128Gb는 30.5달러에서 30.6달러로 높아졌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 변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일부 기간에서는 반등하기도 하였지만 추세적으로 낮아져왔다. KDI의 실제 경제성장률 분해와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기여도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생산성 증가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1.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의 저하 총요소생산성은 생산 증가분 중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 증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추정한 지표 이다. 생산기술뿐 아니라 경영 방식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도의 작동 등이 반영 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요인을 직접 측정한 값은 아니며 추계 방법과 투입요소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경제발전 초기 노동력과 자본을 늘리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러한 방식의 성장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도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KDI가 분해한 실제 성장률과 한국은행이 분해한 잠재성장률의 기여도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2. KDI와 한국은행 통계로 본 장기 흐름 KDI의 실제 성장률 분해(2022) 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1991~2000년 2.3%p, 2001~2010년 1.9%p, 2011~2019년 0.7%p로 낮아졌다. 2025년 KDI 분석의 2015~2024년 값은 0.6%p 이다. 다만 2025년 보고서는 2011~2019년을 0.8%p로 다시 추정하여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2024)의 잠재성장률 분해 에서도 2001~2005년 2.1%p, 2006~2010년 1.7%p, 2011~2015년 1.2%p로 낮아졌다. 2016~2020년에는 1.5%p로 반등했지만 2021~2023년 0.7%p로 하락 했고, 2024~2026년 추정·전망 구간도 0.7%p 이다. 이처럼 한국은...

핵심 요약 순자본스톡 최상위권 도달: 2023년 OECD 통계상 비교 가능한 30개국 가운데 한국의 순자본스톡/명목GDP 비율은 3.9배로, 30개국 평균(3.1배)을 크게 웃돌며 최상위권에 속하였다. 자본의 질과 효율이 더욱 중요: 높은 자본스톡은 과거의 빠른 자본 축적을 보여주지만, 높은 성장 능력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자본스톡의 총량 확대보다 자본의 질적 구성과 활용 효율을 높이는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투자 활력의 추세적 둔화: 총고정자본형성/명목GDP 비율은 1991년 38.4%로 정점을 기록한 뒤 등락을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낮아져 2025년에는 28.4%를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건설투자 부진과 산업별 투자 흐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생산적 자본으로의 배분 전환: 단순 설비 증설 위주에서 벗어나 첨단 설비,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데이터,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공정 혁신 등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핵심 자산으로 자본을 재배분해야 한다. 1. 자본 부족 국가에서 자본 축적 상위 국가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빠른 확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공장, 기계, 도로, 항만, 주택 등 기초 생산·사회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나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을 바탕으로 고정자산을 빠르게 축적한 결과, 한국은 더 이상 자본 부족 자체가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 OECD 비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순자본스톡/명목GDP 비율은 약 3.9배로, 비교 가능한 30개국 평균인 3.1배를 크게 웃돌며 최상위권에 속하였다. 이는 산...

핵심 요약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의 양이 줄어드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지역의 구인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이라는 외형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숙련 사이의 간극까지 겹치면서 노동은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을 제약하는 요인 이 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공급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노동이다. 노동의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아지면 생산 능력과 잠재성장률도 약해진다. 노동의 양과 질뿐 아니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지 않는 불균형, 이른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도 중요한 성장 제약 요인 이다. 한국에서는 이 세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1.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의 양적 기반 약화 먼저 노동의 양적 측면을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최근 들어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주황색 선은 생산가능인구 규모, 파란색 막대는 전년 대비 증감을 나타낸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686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줄기 시작하였고, 2025년에는 3,525만명으로 낮아졌다. 전년 대비 감소 폭도 2020년대 들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출생으로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 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흐름은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 투입의 감소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경제 전체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만 최근 출산 지표에는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2년 연속 높아졌다. 그러나 출산율의 ...

1. 저성장의 원인을 찾기 위한 출발점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원인을 살펴보려면 먼저 경제성장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 알아보고, 각 요인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장의 결정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노동 감소, 투자 부진, 생산성 정체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 가운데 무엇이 핵심 원인인지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 같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문화와 민족성, 지리적 위치 등 비경제적 요인까지 포함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에 대한 주장과 이론도 매우 다양하다. 이를 경제이론과 연결해 모아보면 크게 공급측면, 수요측면, 산업과 기업 측면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 공급측면: 경제의 장기적인 생산능력 첫째는 공급측면이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경제 전체의 생산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생산이 증가하려면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이 많아지거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경제활동에 필요한 노동이나 자본이 부족하면 생산 증대는 어렵다. 그렇다고 노동과 자본을 늘리는 것만으로 언제나 생산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낮아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다면 투입을 늘려도 생산 증대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한 나라의 생산은 일하는 사람의 수, 공장·기계·설비와 같은 자본, 그리고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자본·생산성은 잠재성장 능력과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결정하는 기조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설명의 이론적 배경은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를 기본으로 하는 신고전학파 성장이론 이다. 한국 경제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설비투자와 자본축적의 둔화, 생산성 정체는 모두 공급측 성장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의 양뿐 아니라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고,...

단기 반등을 넘어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미래는 이미 진행 중인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한국경제의 앞날은 단기 경기 반등보다 성장잠재력을 다시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1.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한국경제는 압축성장을 거쳐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다.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을 갖췄고, 경상수지 흑자와 상당한 외환보유액도 유지하고 있다. 앞선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며, 제조업과 수출의 기반도 여전히 강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공이 앞으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낮아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과도한 사교육과 주거비 부담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였다. ‘선진국형 저성장’이라는 말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 이다. 2. 1인당 국민소득의 결정 요인: 성장률·물가·환율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는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다. 이 지표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뒤 달러로 환산한 것이다. 대략적으로 보면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원화 기준 소득을 높이고 ,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은 달러 기준 소득을 낮춘다 .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 변 수 1인당 달러 소득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핵심 쟁점 ...

노동·자본·생산성의 세 엔진이 함께 약해지는 한국 경제 2회에서는 한국 경제가 선진경제의 반열에 올랐지만 성장의 힘이 약해진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의 일시적 등락을 넘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을 중심으로, 저성장이 왜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구 감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본·생산성이라는 세 성장 엔진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데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1. 경제의 기초 체력: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거나 금융 불균형을 키우지 않으면서 한 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속도를 뜻합니다. 실제 성장률이 해마다 경기와 수출 여건에 따라 크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축적, 총요소생산성의 추세 를 반영합니다. 잠재성장률은 직접 관측되는 통계가 아니라 여러 모형으로 추정하는 값이므로 기관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소수점 수치보다 장기간의 방향과 성장기여도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지표가 계속 낮아진다는 것은 경기 부양만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누적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5%에서 2% 안팎으로 낮아진 성장 능력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대 초중반 3%대로 낮아졌고, 2016~20년에는 2% 중반, 2024~26년에는 2% 수준 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는 2025년 1.9% 수준에서 2026년에는 1.7% 로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수치가 다소 차이는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행 수치는 여러 모형으로 산출한 기간 평균 추정치이고, OECD 자료는 생산함수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

3만 달러 시대의 성취와 고착화된 저성장의 현실 1회에서는 한국 경제가 왜 재도약을 고민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경제가 현재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을 중심으로 진단합니다. 💡 핵심 진단: 성장의 힘이 약해진 선진경제 한국은 분명 선진경제의 반열에 올랐지만, 성장의 힘이 약해진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추격형 성장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 우리 경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재도약의 첫걸음입니다. 1. 폐허에서 선진경제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성취입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수출 확대를 이뤘으며, 이제는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과 교육 수준, 사회기반시설도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이 앞으로의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 한국의 둔화는 성숙경제로의 정상적인 이행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정체, 산업과 기업 간 격차 가 동시에 누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3만 달러를 넘었지만 멀어진 4만 달러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4년 처음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의 수정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인당 GNI는 3만 6,963달러 입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5,257만 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지만, 달러 기준 증가율은 0.3% 에 그쳤습니다. 환율 상승이 원화 소득의 달러 환산 가치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두 가지 현실을 함께 보여줍니다: ...

저성장의 고착화에서 벗어나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으로 저성장과 일자리 불안이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지는 지금,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깊은 불안’과 ‘누적된 피로감’ 과거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고성장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국은행은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을 약 2.0%로 추정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생산성·투자 증가세 둔화가 계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1%대 후반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저성장은 일시적인 경기 부진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복합 위기의 징후와 고착화된 저성장 2026년 경제성장률은 2025년의 1.0%에서 상당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5월 전망에서 2.6% , KDI는 2026년 상반기 전망에서 2.5% 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2016~2019년) 평균 성장률인 3.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반등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개선, 전년도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의 성장률 반등만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일자리 불안: 청년층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는 신규 채용 축소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임금, 고용 안정성, 경력 형성 가능성 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자산 형성의 단절과 가계부채: 수도권 주택가격과 전월세 부담은 무주택 가구와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어렵게 합니다. 2026년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원 으로 전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