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경제연구소 공식 블로그

1. 들어가며 9월 18일 발표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2025년 공공부문 수지는 83.1조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전년의 69.1조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14.0조원 확대되었다. 총수입은 1,192.1조원으로 전년보다 53.0조원(4.7%) 늘었으나, 총지출은 1,275.2조원으로 67.0조원(5.5%) 증가하여 지출 증가가 수입 증가를 앞질렀다. 구분 2024년 2025년(잠정) 증감 총수입 1,139.1조원 1,192.1조원 +53.0조원(+4.7%) 총지출 1,208.1조원 1,275.2조원 +67.0조원(+5.5%) 수지 -69.1조원 -83.1조원 적자 14.0조원 확대 적자 규모는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이며, 명목GDP 대비 적자 비율은 3.1%로 2009년 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는 국가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 증가의 구성과 사회보장기금 흑자 축소, 공기업 재무 상황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이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 3줄 핵심 요약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000억원 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12.8% 증가 하였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미래 투자와 재정안정에 활용 하겠다고 밝혔지만, 경기순환적 세수를 토대로 지출을 크게 늘리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의 운용계획, 106조원 늘어나는 국가채무, 의무지출 구조조정의 실효성 은 국회가 면밀히 검증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예산안 개요 — 총지출 820조 9,000억원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 하였다. 총지출은 820조 9,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727조 9,000억원보다 93조원, 12.8% 증가 하였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총지출 증가율이다. 다만 이 증가율은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추경과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재정지출의 실질적인 확대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총수입: 880조 8,000억원 (전년 대비 205조 6,000억원, 30.4% 증가) 국세수입: 584조 4,000억원 (법인세·소득세 호조로 194조 2,000억원 증가 전망) 국가채무: 1,519조 8,000억원 (전년 대비 106조원 증가) 통합재정수지: 59조 9,000억원 흑자 전망 관리재정수지: 3조 1,000억원 적자, GDP 대비 –0.1% 전망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하락 전망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59조 9,000억원 흑자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가 포함되어...

70 Years of the South Korean Economy Through Taxation: Changes in the Tax Burden Ratio 세금은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다. 정부가 국방과 치안, 교육, 사회간접자본, 복지와 의료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 나라의 세금 규모와 그 변화에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국민 생활의 변화가 함께 담겨 있다. 1953년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는 약 27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25년에는 494조 8천억 원(잠정치)으로 늘어났다. 금액만 보면 70여 년 동안 엄청나게 증가하였지만, 그동안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명목금액만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장기간의 세금 부담 변화를 살펴볼 때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 을 사용한다. 1. 경제 규모 대비 세금 부담 지표의 의미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를 명목 GDP로 나눈 비율 이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가 100이라고 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20을 거두었다면 조세부담률은 20%가 된다. 조세부담률은 흔히 국민 한 사람이 소득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되지만, 엄밀하게는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거시지표 이다. 개인별 부담은 소득 수준과 소비, 보유 자산, 가족 구성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또한 조세부담률은 세율의 변화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경제성장률과 기업 실적, 임금과 고용, 소비와 수입, 부동산 거래 및 자산가격 등도 세수에 영향 을 미친다. 경기가 좋아 기업의 이익과 가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수가 늘어나 조세부담률이 상승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침체로 기업 이익과 소득이 감소하면 조세부담률도 낮아질...

미래대응기금은 무엇인가?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핵심은 세수가 좋은 시기에 재원을 모으고, 세입이 둔화될 때 필요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이른바 '재정 저수지'를 만드는 것 이다. 투자 대상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의 네 분야이다. 청년의 일자리·주거·자산 형성, AI와 첨단산업, 지역 정주 여건과 성장거점, 고등·평생교육 및 우수 인재 양성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기금 안에는 총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의 5개 계정을 두고, 기획예산처가 기금을 총괄하되 각 부처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이다. 정확한 적립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추가세수와 교육교부금 개편 재원 등을 고려하면 첫해 기금 규모가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언론의 추산도 나온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구분 산정·발생 기준 처리 방향 추가세수 차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 추세치를 웃도는 금액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 초과세수 9월 세입 재추계액이 당초 세입예산을 웃도는 금액 세입·세출 외로 전입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후 남는 재원 추경 또는 기금 적립 제도 개편 재원 교육교부금 산식 개편분과 추가세수를 제외한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분 교육·인재계정 및 지방계정에 재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