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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양이 줄고 불균형 심화: 공급 측면의 성장 능력 점검 [성장과 일자리 해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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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의 양이 줄어드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지역의 구인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이라는 외형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숙련 사이의 간극까지 겹치면서 노동은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을 제약하는 요인 이 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공급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노동이다. 노동의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아지면 생산 능력과 잠재성장률도 약해진다. 노동의 양과 질뿐 아니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지 않는 불균형, 이른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도 중요한 성장 제약 요인 이다. 한국에서는 이 세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1.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의 양적 기반 약화 먼저 노동의 양적 측면을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최근 들어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주황색 선은 생산가능인구 규모, 파란색 막대는 전년 대비 증감을 나타낸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686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줄기 시작하였고, 2025년에는 3,525만명으로 낮아졌다. 전년 대비 감소 폭도 2020년대 들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출생으로 새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 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흐름은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 투입의 감소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경제 전체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만 최근 출산 지표에는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2년 연속 높아졌다. 그러나 출산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