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경제연구소 공식 블로그

📌 3줄 핵심 요약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000억원 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12.8% 증가 하였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미래 투자와 재정안정에 활용 하겠다고 밝혔지만, 경기순환적 세수를 토대로 지출을 크게 늘리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의 운용계획, 106조원 늘어나는 국가채무, 의무지출 구조조정의 실효성 은 국회가 면밀히 검증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예산안 개요 — 총지출 820조 9,000억원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 하였다. 총지출은 820조 9,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727조 9,000억원보다 93조원, 12.8% 증가 하였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총지출 증가율이다. 다만 이 증가율은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추경과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재정지출의 실질적인 확대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총수입: 880조 8,000억원 (전년 대비 205조 6,000억원, 30.4% 증가) 국세수입: 584조 4,000억원 (법인세·소득세 호조로 194조 2,000억원 증가 전망) 국가채무: 1,519조 8,000억원 (전년 대비 106조원 증가) 통합재정수지: 59조 9,000억원 흑자 전망 관리재정수지: 3조 1,000억원 적자, GDP 대비 –0.1% 전망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하락 전망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59조 9,000억원 흑자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가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