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경제연구소 공식 블로그

1. 들어가며 9월 18일 발표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2025년 공공부문 수지는 83.1조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전년의 69.1조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14.0조원 확대되었다. 총수입은 1,192.1조원으로 전년보다 53.0조원(4.7%) 늘었으나, 총지출은 1,275.2조원으로 67.0조원(5.5%) 증가하여 지출 증가가 수입 증가를 앞질렀다. 구분 2024년 2025년(잠정) 증감 총수입 1,139.1조원 1,192.1조원 +53.0조원(+4.7%) 총지출 1,208.1조원 1,275.2조원 +67.0조원(+5.5%) 수지 -69.1조원 -83.1조원 적자 14.0조원 확대 적자 규모는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이며, 명목GDP 대비 적자 비율은 3.1%로 2009년 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는 국가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 증가의 구성과 사회보장기금 흑자 축소, 공기업 재무 상황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이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부제 : 2026년 상반기 통계로 본 수입 증가와 구조적 취약성 1. 2026년 상반기 적자 64.4억달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64.4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2025년 상반기의 48.0억달러 적자보다 16.4억달러 확대된 규모이다. 수출은 201.1억달러에서 203.6억달러로 2.5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수입은 249.1억달러에서 268.0억달러로 18.9억달러 증가하였다. 증가율로 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2% 증가하였고 수입은 7.6%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적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4.2% 확대되었다. 이번 적자 확대는 수출 부진보다는 수입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 핵심 특징이다. 2025년 및 2026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 비교 구분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증감 수출 201.1억달러 203.6억달러 +2.5억달러 수입 249.1억달러 268.0억달러 +18.9억달러 무역수지 -48.0억달러 -64.4억달러 적자 16.4억달러 확대...

1. 세계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 2026년 9월 세계 통화정책은 다시 긴축 쪽으로 기울었다. 미 연준은 9월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3.75~4.00%로 0.25%p 인상하였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인상이었다. 일본은행도 9월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1.00%에서 1.2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금리는 9월 24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은행은 이에 앞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3.00%로 조정하였다. 세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긴축 강도를 높였지만 배경은 서로 다르다. 미국은 고물가 장기화와 견조한 경제활동에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은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및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와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대출 증가를 함께 고려하였다. 특히 미·일의 동반 인상으로 달러와 엔화가 원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국제유가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국은행의 긴축 시계도 일반의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주: 일본은행의 1.25% 정책금리는 2026년 9월 24일부터 적용된다. 미국 3년 2개월 만의 금리 인상 미 연준은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3.75~4.00%로 인상하였으며, 위원 12명 전원이 찬성하였다. 성명은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고용 여건도 안정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연준은 이번 조치가 물가를 2% 목표로 보다 신속하게 되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경제전망에서 2026년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6월의 3.3%에서 3...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소비와 노동소득의 차이, 그리고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2024년 우리 국민의 소비는 1,509.8조원, 노동소득은 1,289.7조원이었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220.1조원 많았다. 이 차이가 국민이전계정에서 말하는 생애주기적자이다. 이 숫자의 핵심은 세대 간 대립이 아니다. 유년기와 노년기의 적자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고령화 시대의 해법을 세대 간 부담 전가가 아니라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가계에 집중된 교육·양육비의 사회적 분담, 지속 가능한 연금·의료체계의 결합에서 찾아야 한다. 한눈에 보는 2024년 국민이전계정 연령계층 생애주기적자 특징 유년층 0~14세 186.2조원 적자 노동소득은 없고 교육을 중심으로 소비가 발생 노동연령층 15~64세 155.0조원 흑자 노동소득이 소비를 웃돌아 다른 연령층을 뒷받침 노년층 65세 이상 188.9조원 적자 노동소득 감소와 보건소비 증가로 적자 전환 전체 생애주기적자는 전년보다 7.3조원 감소하였다. 유년층과 노년층의 적자는 각각 1.8조원과 9.6조원 증가했...

핵심 요약 순자본스톡 최상위권 도달: 2023년 OECD 통계상 비교 가능한 30개국 가운데 한국의 순자본스톡/명목GDP 비율은 3.9배로, 30개국 평균(3.1배)을 크게 웃돌며 최상위권에 속하였다. 자본의 질과 효율이 더욱 중요: 높은 자본스톡은 과거의 빠른 자본 축적을 보여주지만, 높은 성장 능력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자본스톡의 총량 확대보다 자본의 질적 구성과 활용 효율을 높이는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투자 활력의 추세적 둔화: 총고정자본형성/명목GDP 비율은 1991년 38.4%로 정점을 기록한 뒤 등락을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낮아져 2025년에는 28.4%를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건설투자 부진과 산업별 투자 흐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생산적 자본으로의 배분 전환: 단순 설비 증설 위주에서 벗어나 첨단 설비,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데이터,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공정 혁신 등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은 핵심 자산으로 자본을 재배분해야 한다. 1. 자본 부족 국가에서 자본 축적 상위 국가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빠른 확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공장, 기계, 도로, 항만, 주택 등 기초 생산·사회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나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을 바탕으로 고정자산을 빠르게 축적한 결과, 한국은 더 이상 자본 부족 자체가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 OECD 비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순자본스톡/명목GDP 비율은 약 3.9배로, 비교 가능한 30개국 평균인 3.1배를 크게 웃돌며 최상위권에 속하였다. 이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