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기 추가세수를 미래에 쌓는다-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구상과 과제 [경제 현안 분석]
미래대응기금은 무엇인가?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핵심은 세수가 좋은 시기에 재원을 모으고, 세입이 둔화될 때 필요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이른바 '재정 저수지'를 만드는 것 이다. 투자 대상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의 네 분야이다. 청년의 일자리·주거·자산 형성, AI와 첨단산업, 지역 정주 여건과 성장거점, 고등·평생교육 및 우수 인재 양성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기금 안에는 총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의 5개 계정을 두고, 기획예산처가 기금을 총괄하되 각 부처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이다. 정확한 적립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추가세수와 교육교부금 개편 재원 등을 고려하면 첫해 기금 규모가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언론의 추산도 나온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구분 산정·발생 기준 처리 방향 추가세수 차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 추세치를 웃도는 금액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 초과세수 9월 세입 재추계액이 당초 세입예산을 웃도는 금액 세입·세출 외로 전입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후 남는 재원 추경 또는 기금 적립 제도 개편 재원 교육교부금 산식 개편분과 추가세수를 제외한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분 교육·인재계정 및 지방계정에 재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