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의 하락, 0%대 성장이 다가오고 있다 [성장과 일자리 해법 #3]
노동·자본·생산성의 세 엔진이 함께 약해지는 한국 경제 2회에서는 한국 경제가 선진경제의 반열에 올랐지만 성장의 힘이 약해진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의 일시적 등락을 넘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을 중심으로, 저성장이 왜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구 감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본·생산성이라는 세 성장 엔진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데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1. 경제의 기초 체력: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거나 금융 불균형을 키우지 않으면서 한 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속도를 뜻합니다. 실제 성장률이 해마다 경기와 수출 여건에 따라 크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축적, 총요소생산성의 추세 를 반영합니다. 잠재성장률은 직접 관측되는 통계가 아니라 여러 모형으로 추정하는 값이므로 기관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소수점 수치보다 장기간의 방향과 성장기여도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지표가 계속 낮아진다는 것은 경기 부양만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누적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 5%에서 2% 안팎으로 낮아진 성장 능력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대 초중반 3%대로 낮아졌고, 2016~20년에는 2% 중반, 2024~26년에는 2% 수준 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는 2025년 1.9% 수준에서 2026년에는 1.7% 로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수치가 다소 차이는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행 수치는 여러 모형으로 산출한 기간 평균 추정치이고, OECD 자료는 생산함수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